사회

성매매 합법화? 섹스를 돈으로 사고 성문화와 성평등의 파멸을 예약하세요.

2019-10-24


[이음리퍼블릭 이시현]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뉴질랜드와 독일을 거친 ‘성매매 비범죄화 운동’이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파고들 추세다.

합법화를 외치는 이들은 자신들이 성에 대해 ‘진보적’이라 말한다. 섹스를 사는 것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지 않고, 공급의 업무구조와 체계 근본을 혁신하여 성 산업이 경제에 이바지하게 만든다고 한다.

반대로 매춘의 싹을 말려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매매에 있어서 성을 사는 사람들이 성을 파는 사람들을 강간하는 것이며, 성 판매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 성매매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해야 할까 아니면 착취로 인식해야 할까.

일단 성매매를 지지하는 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예는 NSWP(Global Network of Sex Work Projects: 성 종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으며, 관계 시 따르는 성병이나 강제성 등의 위험도 행위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을 돈으로 주고받는 거래에 대해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고, 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규제 범위에 대한 모호함이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 탈법’ 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성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따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혹은 가혹성이 있는 강간이나 학대의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 또 성매매의 서비스가 보편화 될 경우 변태적 취향을 가진 소수를 타겟으로 한 업소가 늘어나면서 삐뚤어진 변태적 쾌락주의가 점차 포스트 모더니즘의 놈(norm)이 되어 건강한 성의 틀을 깨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연의 방지가 절대적이다.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는 것은 결국 ‘사창가’가 합법적인 사업이 된다는 것이다.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모두 금전적 가치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섹스에서 파생되며, 매춘부들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즉 직원이 된다. 정부가 이미 허락해버린 산업 안에서 정당한 거래가 성립될 뿐이며, 섹스라는 ‘은밀한 서비스’를 감시카메라 등으로 감시할 수도 없어 결국 규제가 타고들 틈이 없다.

네덜란드가 이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예이다. 2003년 뉴질랜드는 성매매특별법(PRA)의 법안 통과를 부추기며 성노동자의 복지와 건강, 안전을 도모하자고 나섰다. 사창가를 합법화하고 성매매 업소의 법적 인증 절차 수립, 성종사자들에게 자격증 제공 등으로 성매매를 모니터링 하자고 국회를 설득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부작용은 심각했다. 종사 여성이 4명 이하인 업소는 성매매 업소 면허를 신청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했으며, 합법적인 무면허 업소가 많다 보니 관리체계 밖에 있는 업소들이 허다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 보다 쉬워진 성매매 업소 면허는 결국 성 과잉공급으로 이어졌고, 과잉공급은 심각한 가격경쟁을 낳았다. 이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종사 여성들은 줄어가는 수익을 감당해내며 더 많은 손님을 상대해야 했다. 결과는 설문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08년 네덜란드의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업소 여성들의 38%가 ‘수익을 위해 원하지 않을 때 섹스를 억지로 해야 했다’고 답했으며, 관리제도 밖에서 무면허로 일하는 여성들 중 약 3%가 ‘안전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PRA 법이 실행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대답이 과반수였다.


<성매매. 여성에게 있어 학대인가 아니면 돈을 위한 자학인가>


독일 역시 네덜란드 다음으로 성매매 합법화에 실패한 좋은 예이다. 독일 정부는 업소의 포주들을 제거함으로써, 업소 여성들이 독재적 관리자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성매매 알선시스템을 바꾸고자 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업소들이 종사자들에게 고용계약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마치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경력 사원이 쓰는 근로계약서와 같았으며, 업소 관리자는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정량적 검토 결과, 독일에서 오직 1%의 매춘 여성만이 고용계약서를 썼다. 포주도 매춘부도 계약서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 포주의 입장에서는 고용한 여성들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권력과 경영권을 갖게 될까 두려웠으며, 매춘 여성들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 자신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포함한 신분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게 두려웠던 것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엇을 잘못 본 것일까. 정답은 간단하다; 둘 다 수요에 대한 분석이 틀렸다. 성매매의 합법을 외치는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섹스를 위해 돈을 지불하는 남성들의 수요는 지속적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숙명주의’는 틀린 생각이다. 어떤 것이던 쾌락과 연관된 수요는 절대 필연적이지 않다.

실제로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아동 및 여성학대 연구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섹스에 돈을 지불하는 남성들의 특징은 매우 두드러진다. 첫째, 대부분 여성 파트너가 많고 경제력이 높으며, 지위가 높은 젊은 남성들이 성을 돈으로 산다. 둘째, 성매매를 한 남성들을 직접 인터뷰 한 결과 여성을 마음대로 고르고 누릴 수 있다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객관화에서 오는 대리만족을 느낀다. 셋째, 여성의 신체에 대한 ‘유료 접근권’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 상대 여성이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료 섹스’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위의 모든 조사들과 연구, 성매매 합법화의 실패 사례들을 보았을 때, 섹스를 돈으로 사는 성매매의 수요는 특정한 캐릭터를 이루고 있는 남성 부류이며, 공급은 대부분 경제적 상황 극복 혹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산업에 참여한 여성들임이 증명되었다. 물론 폭력이나 인신매매와 같이 심각한 범죄로 이루어진 성매매를 제외하고서,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거의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건강과 사회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참여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은밀하게 거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도덕적인 잣대를 완벽히 치우고 보았을 때 성매매는 그저 합의하에 성사되는 비밀 거래일 뿐이며 직업도 인권착취도 아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우리가 도덕적 잣대를 치우는 것이 맞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합법화라는 명목아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국가가 책임을 떠넘기면 에이즈, 강간, 학대, 나아가 교육 수준 저하, 경제력 저하로 이어져 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진정한 자유의 틀이 무너진다. 이것은 이미 네덜란드와 독일이 증명한 바 있다.

사실상 상업적인 성 거래를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합법화가 오히려 성산업의 이미지를 더욱 음지로 끌어들이고 여성들을 상품화 시켜 성문화와 성평등성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성매매 합법화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시현 / demian@iumrepublic.com

성매매 찬성하는 인간들 국회의원들 고구마 9999999
비상식적인 사람들..... 슬프네요
네덜란드는 이미 마계 아닌가 ㄷㄷ
성매매가 비즈니스가 된단게 상상만해도 역겹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