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워싱턴주, 7월 부터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 인정

2019-05-02

미국 워싱턴주가 블록체인 내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하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대체상원법안 5638안이 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이제 워싱턴 주 내 7월 말부터 효력을 갖게된다. 


해당 법안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저장된 기록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대체상원법안 5638안은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생성되고, 거래되며, 저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미국 내 블록체인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기술이 포함된 다양한 사례들을 법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이 점차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3월, 테네시주 의회도 빌 하슬람 주지사가 전자 상거래 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오하이오주는 블록체인을 정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하원법안 220안은 주정부가 블록체인을 통해 자동차 번호 혹은 라이센스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권승원 기자 hayden@iumrepubl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