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러시아, 암호화폐 채굴 및 매매 제재 법안 추진···'탈달러'를 꿈꾸다

2019-06-11 16:23

러시아가 암호화폐의 채굴과 매매를 러시아 법에 따라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TASS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현재 러시아 내 암호화폐 채굴, 발행, 유통 및 거래를 6월말 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임이 밝혀졌다. 특히 상트페테르스부르크 경제 포럼에서 모습을 드러낸 러시아 의회 금융시장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위는 러시아의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것이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오픈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는 불법이 될 예정이다. 행정적 책임은 벌금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악사코프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 내 암호화폐 금지는 오픈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된 암호화폐에 적용될 예정이며, 러시아 정부가 발행할 '크립토루블'에는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단, 해외 거래소를 통해 해외법에 따라 구매된 비트코인의 경우 러시아 내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러시아 정부의 행보는 국가차원에서 타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 금지와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계획 중인 중국과도 매우 비슷한 행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러시아가 중국과 비슷한 입장과 목적을 가졌다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가진 국가적 위치에 따라 단순히 자국 내 화폐 제도 운영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크립토루블 발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 예로, 지난해 12월, 러시아의 금융부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이유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 Eurasian Economic Union) 지원 디지털 화폐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다. 막강한 국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며 나름의 지역 질서를 만들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암호화폐를 언급한 것은 화폐개혁을 통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것이란 의지로도 해석된다. 즉, '탈달러'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타 암호화폐의 유통은 달러와의 끊임없는 연결고리를 만듬과 동시에 화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뜻한다. 또한, 이에 따른 자국의 화폐 통제권의 악화를 뜻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계산들이 맞물려 러시아와 중국은 나름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권승원 기자 hayden@iumrepublic.com